-
[ 목차 ]
2026년부터 대한민국 농어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7개 군은 단순한 시범지역이 아니라,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대상 7곳의 선정 과정과 의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군(郡)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49개 군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7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연천군
- 강원 정선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순창군
- 전남 신안군
- 경북 영양군
- 경남 남해군
이들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와 산업 약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된 지역이지만,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결속력과 발전 가능성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전문가 위원회는 지역 소멸 위험도, 발전 가능성, 조례 제정 여부, 기본소득 연계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습니다.
애초 6개 군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정책의 다양성과 실험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개 군을 추가해 7곳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배경
우리나라 농어촌은 지금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와 교육, 문화시설이 풍부한 도시로 이동하고, 남은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점차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지역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농어촌 주민에게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는 자생적인 지역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현금 지원에 그치는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모델을 찾기 위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됩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 40%와 지방비 60%로 구성됩니다.
즉, 중앙정부가 사업의 기본 틀과 재정을 지원하고, 각 도와 군이 자체 예산을 매칭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농식품부는 각 지역에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 설계를 도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관광산업과 연계된 기본소득 모델을 실험하고, 어떤 지역은 농업소득 보완형으로 설계하는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농어촌 기본소득의 의의와 기대효과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주는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에 남아 묵묵히 터전을 지키는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며, 동시에 지역경제의 자생적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 정책입니다.
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면, 주민들은 지역 내 상점, 시장, 서비스업체 등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고, 상권이 살아나며,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나 농촌상권에는 직접적인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2) 지역공동체 유지 및 회복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인 농촌공동체는 기본소득을 통해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사업이 재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청년층 유입 및 정착 촉진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지급된다면,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청년 농부, 귀농귀촌인, 창업 희망자 등에게는 지역 정착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속 가능한 농어촌 모델이 구축되면,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5.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
시범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일시적 예산 지원에 머무르면 효과가 한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조례 제정, 지방비 매칭, 지역단체의 자발적 참여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기본소득형 복지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성과가 우수한 지역은 모범사례로 지정하여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7개 군의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의 미래를 실험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 그리고 과제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과 어민, 그리고 농촌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도시 중심의 성장’이라는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소외되어 온 농어촌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다시 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단기간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 구조화 필요
수혜대상과 지원방식의 형평성 확보
예산 확보 및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
실질적 지역경제 순환 효과의 검증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닌, 사람이 머무르고,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실험입니다.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 이 7곳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농정정책을 시험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농촌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각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시범사업이 지속 가능한 농어촌, 균형 있는 대한민국의 모델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